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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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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1 장 총칙

1 (목적)

본 약관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이하 "한국정보인증"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웹서버인증서 및 코드사인 인증서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및 한국정보인증과 회원과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서버인증서"라 함은 웹서버에 인증을 부가하여 강력한 보안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 등과 같은 정보교환 시에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통신채널을 말합니다.

코드사인 인증서라 함은 설치 프로그램에 해당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입증받은 디지털 서명을 하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등록인"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한국정보인증에 웹서버인증서 또는 코드사인 인증서를 신청한 자(기관, 단체 및 대리인 포함)를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 한 자로서 등록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서비스"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웹서버인증서 및 코드사인 인증서 관련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3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⑤ 한국정보인증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전항의 공지기간 내에 한국정보인증에 송신하여 한국정보인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4 (서비스 중단)

① 한국정보인증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및 대리인 포함)는 한국정보인증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이때 한국정보인증은 약관의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웹서버인증서 또는 코드사인 인증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및 대리인 포함)는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웹서버인증서신청서" 또는 코드사인인증서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신청자가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자격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한국정보인증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한국정보인증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한국정보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7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한국정보인증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즉시 탈퇴처리 합니다.

회원이 유효한 웹서버인증서 또는 코드사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탈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탈퇴를 요청할 경우, 회원탈퇴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탈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한 재화·용역·서비스 등의 대금, 기타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한국정보인증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한국정보인증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한국정보인증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당해 회원의 회원등록을 말소하며 이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8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한국정보인증이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한국정보인증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 웹서버 인증 서비스 및 코드사인 인증서

9 (웹서버인증서 및 코드사인 인증서의 신청)

등록인은 웹서버인증서 또는 코드사인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아니할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10 (웹서버인증서 및 코드사인 인증서의 신청, 발급의 제한)

한국정보인증은 다음의 경우, 웹서버인증서 또는 코드사인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합니다.

1. 허위 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

2. 웹서버인증서 또는 코드사인 인증서 요금 미납

3. 기타 등록인의 귀책사유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

 

11 (웹서버인증서 및 코드사인 인증서의 상품 종류 및 요금)

①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웹서버인증서 및 코드사인 인증서의 종류와 요금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웹서버인증서 및 코드사인 인증서 요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12 (기타 요금 및 정책 변경)

① 한국정보인증은 신규발급, 갱신발급 등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이 요금 등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시행하기 7일 이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13 (환불)

① 한국정보인증은 등록인이 웹서버인증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웹서버인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필요경비(송금수수료 등) 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하며, 이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등록인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② 코드사인 인증서 신청 고객의 경우, 서명 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장 당사자의 의무

14 (개인정보보호)

① 한국정보인증이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5 (한국정보인증의 의무)

① 한국정보인증은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16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의 이용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한국정보인증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3.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정보인증의 사전 승낙없이 목적 외로 복제,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4. 한국정보인증 또는 제3자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한국정보인증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정보, 문장, 도형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 및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관련법령과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비스 이용안내, 주의사항,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한국정보인증에 통보하고 한국정보인증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장 기 타

18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한국정보인증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정보인증에 귀속합니다.

 

19 (손해배상 및 배상한계)

① 한국정보인증은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웹서버인증서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한국정보인증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에 한하여 청구당 보상한도 5,000,000달러까지 배상합니다.

② 회원은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 (면책조항)

①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한국정보인증이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 및 회원 데이터 훼손 등의 손해

4.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5.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본 서비스를 매개한 경우 포함)

6.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7. 기타 한국정보인증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② 한국정보인증은 홈페이지에 하이퍼링크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의하여 회원 또는 제3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한국정보인증은 책임이 없습니다.

 

21 (재판관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3 5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21527일부터부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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